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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기존 감사(audit)에서 제기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현의 원칙을 정립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진행된 감사원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총 102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각 문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실천전략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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