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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 예산회계상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산외로 운영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기금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수와 규모가 커지게 되어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사업과 중복되기도 하는 등 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제2의 예산', '정부 각 부처의 쌈짓돈' 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한국의 기금제도는 예산회계제도상 가장 크고 시급한 개혁과제라 하겠다.이 논문에서는 한국 기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금의 정비, 지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통제강화의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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