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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은 국가권력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다. 민주화의 신념 등으로 확대된 지방자치권은, 토크빌(A. Tocqueville)이 일찍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점차 잠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지방분권 사상에 대한 연구나 정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 사상을 제시한 인물로 연방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알투시우스(J. Althusius), 분권적 정부에서 통치의 이상향을 찾았던 제퍼슨(T. Jefferson), 19세기 초반 프랑스와 달리 성공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에서 찾았던 토크빌, 그리고 자유론적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주장한 스미스(J. T. Smith)의 주장을 살펴본다. 다음 이들의 주장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것과 거부된 것을 살펴 본 후, 밀(J.S. Mill)의 국가편의주의에 근거한 사고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 사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 사상 리뷰
Ⅲ.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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