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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Ingram & Mann(1980)이 제시한 10가지 정책실패 유형을 기준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의 부각된 정책실패 유형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정책실패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재난의 정책실패 연구에 관한 사전적인 탐색적 사례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재난은 정책실패로써 다양한 원인이 부각되어 정책공동체들로 하여금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정사례들은 Ingram & Mann(1980)이 제시한 정책실패 유형 중에서 시도된 정책대안의 무위성, 정책단계별로는 집행단계가 가장 많이 부각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별·직장별 전문가 네트워킹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공유와 함께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리적·사회기반시설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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