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의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연구 :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과의 비교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과의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체제전환국이란 무엇인가?

체제전환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보다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Q: 유럽연합의 체제전환국 지원 경험이 KOICA의 대북 지원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의 경험은 체제전환국 지원 시 목표의 경직성과 방법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프로그래밍과 시민사회와의 접촉면 확대는 정치적 체제전환 목표를 우회하며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구갑우; 박병인; 이무철

연구보고서 Full-text AI

저자정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병인 이무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기획조정 2016-01-049] KOICA의 체제전환국 개발협력사업 성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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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KOICA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성과를, 유럽연합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지원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전환과 ODA를 연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ODA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의 중동부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지원과정 및 이 지원에 대한 평가다. 1990년대 초반 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가 체제전환에 직면한 1989년에 유럽연합이 공적개발원조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 두 국가에 개입했는가를 상세히 서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두 국가의 정부가 합의한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언급한 이후, PHARE가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PHARE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이 체제전환국 지원을 하며 스스로 설정한 개입기준 및 평가기준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지원시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둘째, KOICA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인 라오스를 선택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정치적 체제전환은 유보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경제적 체제전환을 하고 있다면, 라오스는 정치적 체제전환은 제어하면서 점진적인 경제적 체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과 KOICA의 ODA를 두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두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KOICA의 OD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유럽연합의 PHARE 경험을 원용하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이상의 사례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KOICA가 잠재적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ODA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특히 한국과 인접해 있는 북한 그리고 2015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쿠바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때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려 한다. 북한과 쿠바 모두 부분적이지만 경제적 체제전환과정에 진입해 있고, 두 국가 모두 ODA 지원대상으로서 OECD/DAC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KOICAʼs assistance to the transition countries under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and that of EU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research differs from earlier ODA studies by combining transition theory to ODA.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First, process and outcome of support for transi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be reviewed. In this, the main focus will be the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program which began in 1990.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way the EU engaged in Hungary and Poland with ODA program just before their transition began in 1989. The programs agreed upon between European Commission and the two governments and their implementation process will be reviewed, before describing how the PHARE is transformed into a support program for accession of these two countries to the European Union. Through a case study analysis on the PHARE program, the study will critically review how the EU provided assistance to countries in transition, set up accession and evaluation criteria, aiming at providing a general standard of support required for countries in transition in future. Second, for case study of the KOICAʼs assistance to countries in transition, Uzbekistan which gained independence through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Laos, a socialist state in South East Asia were selected. The former represents a country that is undergoing radical economic transitions without political changes, in contrast to the latter that manages to keep political transition under control while pursuing a gradual transition in its economic system. By comparing ODA programs of the EU and the KOICA from a transition-focused perspective, this study will attempt at assessing the outcome of the KOICA, by reflecting the experience of the PHARE program of the European Union. Third,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ase studies, the study will present implications of these experience in KOICAʼs future ODA undertakings for potential countries in trans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present principles and norms which will be required for providing support to North Korea which neighbors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uba which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5, as the two countries are both regarded to have begun economic transition, although partially, and fit into the ODA support criteria by OECD/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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