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5집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73 - 300 (28page)
DOI
10.21185/jhu.2016.03.65.27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 원칙은 법령안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계정당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제 적용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원칙은 적절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 #입법의 원칙 #체계사고 #체계정당성 #실질적 체계정당성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자의 의무 #Legislation #Principle of Legislation #System Thinking #System Legitimacy #Substantial System Legitimacy #Unity of Legal Orders #Duty of Legislator

목차

국문초록
1. 서설: 법학에서의 체계사고와 입법에서의 체계정당성
2. 입법에서의 체계정당성 원칙을 둘러싼 문제
3. 체계정당성 원칙의 입법이론적 구조
4. 체계정당성 원칙과 입법실무의 현실
5. 결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정당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유와 입법상 유의사항, 국회 사무처, 2000.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 국회사무처, 2000.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법제편람, 국회사무처, 1996. google schola 김승환, ｢입법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06. google schola 류충현, ｢교육입법의 합헌성 확립을 위한 입법준칙의 모색｣, 공법연구 제38 집 제1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001-00275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