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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潤澤 金銖甲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9 - 19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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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국 농민은 제대로 권익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화과정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근본 토대인 농경지를 잃은 후에 토지수용제도, 사회보장제도, 권리구제제도의 미비로 농민들의 생활은 적절한 배치를 못 받았고 생활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생활이나 생존을 위하여 농경지를 잃은 농민과 지방정부의 충돌이 잦아지고 계속 사회적 불안정 등 여러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수용의 제도적 단점을 분석하고 농경지를 잃게 된 농민들의 권익보장 체제를 이성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중요한 이론문제일 뿐만 아니라 절실한 현실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중국에서 농경지를 잃은 농민들의 권익보장에 중심을 두고 농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객관적 현실과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토지수용과정에서 공익성 토지와 경영성 토지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다는 점, 토지수용의 보상기준이 비교적 낮고 보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 사회보장제도의 미미로 취업 보장, 의료 보장과 최저생활 보장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한다는 점, 권리구제제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도시화 과정을 겪은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중국적 현실에서 농경지를 잃은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완비된 토지수용제도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절차적 구제체제의 구축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중국의 도시화과정 #농경지를 잃은 농민 #권익보호 #중국의 토지수용제도 #권리구제 #Urbanization Process of China #Land-lost Farmers #Right Guarantee #Expropriation Compensation System #Right Relief

목차

Ⅰ. 서론
Ⅱ. 농민 권익 보장의 어려움과 그 원인
Ⅲ. 외국의 (농민) 토지수용 제도에 대한 고찰
Ⅳ. 농민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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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 駿, 󰡔失地農民問題—成因風險政策含義󰡕, 南京大學出版社, (2012). google schola 柴 強, 󰡔各國(地區)土地制度改革󰡕, 北京經濟學院出版社, (1993). google schola 陳新民, 󰡔德國公法學基礎理論󰡕(下冊) , 山東人民出版社, (2001). google schola 陳亞東, 󰡔失地農民社會保障制度研究一以重慶為例󰡕, 人民出版社, (2008). google schola 崔卓蘭, 󰡔我國農村社會保障法律問題研究󰡕, 中國法制出版社,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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