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가처분의 허용여부와 한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포괄적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중, 특정 행위가 아닌 쟁의행위 전체의 모든 형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임시적인 처분을 의미한다.

Q: 포괄적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법적 한계와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헌법상 단결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사용자의 고도의 소명이 있고 근로자의 권리 침해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어야 하며, 가급적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특정하여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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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제이씨앤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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