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김진태; 배수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태 (중앙대학교) 배수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6집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세무조사에 대한 공시 대상연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공시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비대칭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되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대용치(Proxy)로 일별 절대수익률의 표준편차(ASR), 일별 상대수익률의 표준편차(SR), 일별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AR)를 각각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세무조사 이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지만,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더불어 경영자 또한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 또한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조세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has examined in what way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parties interested is aff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from a tax investigation of those companies whose disclosure was published by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ause the tax investigation by a tax office led to a tax penalty of 5% (in case of a big corporation, 2.5%) out of its equity capital.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robustness of the analysis results, ASR of daily absolute returns, SR of daily relative returns and AR of daily excess returns were employ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xy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companies that disclosed their tax penalties from tax investigations from 2004 to 2012 on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rst, the year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was revealed to have a bigg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an the previous year. That is, when there is any tax penalty from a tax investigation of a corporate by a tax office, the concern for the corporate of the parties interested increases whil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gets bigger since the managers are bound to have the limitation to offering the information enough to satisfy those parties interested. Second, the following year of a tax investigation was found to have a low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wo than the year when the tax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e reason for which is thought that those parties interested stepped up the surveillance on the corporate after the investigation and also the managers aggressively disclosed the information on the corporate in capital markets so as to reduce no-tax costs.
When these findings are considered, the information asymmetry is thought to decrease after a tax investigation by a tax office. This is because the parties interested strengthen their surveillance of the company by the disclosure of the data on tax investigation and tax penalty and the manager also try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o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capital markets in order to minimize the increase of non-tax costs. Accordingly, the information on tax investigation by tax offices are regarded to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capital markets and to be useful information to any parties interested.

#세무조사 #정보공시 #정보비대칭 #Tax Investigation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Asymmetr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성삼, 박상섭. 2011.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41-65.

고영우, 이세철. 2012. 정보비대칭과 타인자본비용의 관계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3집): 41-64.

김문현. 2007.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243-260.

김명종, 하승화, 김진우. 2014. 정보비대칭과 회계 보수주의의 관련성 분석. 국제회계연구(제55집): 82-108.

김진태, 배종일, 최은식. 2012. 경영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비대칭이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2권 제1호): 63-8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태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7 이용수 3,792

배수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37 이용수 1,0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5-0028677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