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문화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헌법문화란 무엇인가?

헌법문화란 인간이 헌법을 결정하고 사회과학의 사실을 구성하는 데 의존하는 신념, 관습, 규범의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는 입헌주의의 조건으로 이해되며, 헌법전과 헌법질서를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 넓은 의미에서는 헌법적 제약과 입헌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방식으로 정의된다.

Q: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 결과,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형식주의와 일반 헌법재판소의 목적적 헌법해석 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치국가원리의 3단계 심사요건을 적용하며, 현재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미래의 헌법질서 형성을 지향한다.

鄭永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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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永和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17 - 3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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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국의 법체계와 법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민주적인 입헌주의는 헌법심사와 헌법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와 법이 분리된 자율적인 법제로 적극적인 사법심사의 헌법문화를 운용하고 있다. 이 글은 비교헌법학과 헌법해석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헌법문화는 헌법심사 또는 헌법해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헌법해석이론으로서 법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를 비교하고, 종래의 원본주의와 차별되는 목적적 해석론으로서 발킨(Jack Balkin)의 ‘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를 검토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형식주의와 일반 헌법재판소의 목적적 헌법해석의 특성과 내용을 검토한다.
끝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문화)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헌법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1987년 이래 ‘정치민주화’의 성과로서 정치로부터 법이 독립, 분리된 “자율적인 법제”(autonomous law)를 운용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식 헌법재판을 운용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의 기본원리인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제헌헌법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3 단계 권리보호와 “목적적 헌법해석”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을 운용하고 있다. 장차 헌법질서와 헌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적극적인 사법참여와 재판관(대법관 포함)의 인선 기준과 방식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화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oday,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legal systems and legal cultures, moder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operated a culture of active judicial review by the autonomous law separated from politics. This article analyzes the following contents applying to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irst, it is examined for any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culture and eith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r constitutional review (Ⅱ).
Second, I may compare the legal formalism and anti-formalism as the basic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review Balkin’s ‘Living Originalism’ as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differentiated from conventional Originalism (Ⅲ).
Third, I may review its properties and contents of purposive interpretatio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dopted by other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egal formalism of the U.S. Supreme Court(Ⅳ).
Finally, I may seek to find the implication whic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its culture of U.S. Supreme Court can give the Constitutional Court(Ⅴ).
Korea has operated an autonomous legal institution which law is separated from politics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established in due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operating despite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egal formalistic interpretation i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is is an evidence of the influence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y the Constituent since 1948. Actually,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e Constitution through a purposive interpretation of the three types protection requirements of fundamental right which determine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In order to develop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constitutional culture is critical issues whether and how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which is institutionalized justice’s cutting standards and methods, and civil actively take part in judicial proceeding in public.

#자율적인 법제 #법형식주의 #목적적 헌법해석 #사법참여 #헌법문화 #Autonomous Law #Legal Formalism #Purposive Interpretation #Judicial Participation #Constitu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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