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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303개 공공기관의 2008년~2014년까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보고 자료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가 우수한 2기관과 상대적으로 미달된 2기관을 대표로 선정하여 총 4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의 증가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동시에 제도적 한계 또한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별 고용특성에 따른 기준의 유연한 적용, 기관별 관리 및 지원 체계의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다층적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의 증가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동시에 제도적 한계 또한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별 고용특성에 따른 기준의 유연한 적용, 기관별 관리 및 지원 체계의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다층적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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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6-305-002856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