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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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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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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양분된 제도와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는 전국에 17개소가 운영 중이나 본사가 부산, 서울에 있어 전국에 흩어진 외국인 선원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방치되어 있고, 근무지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범죄조직까지 결성해 자국민이나 내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국내 연근해 어선의 부족한 선원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가 강력 범죄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선원노동자가 고용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도완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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