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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3
- 수록면
- 59 - 83 (25page)
- DOI
- 10.21487/jrm.2016.05.1.1.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의 법조인 과다 대표 논란에 주목하여 법조인 경력과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조인 과다 대표 양상이 가장 뚜렷하였던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법조인 출신 여부와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가결률 간의 관계를 성별, 연령,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여당/야당 여부를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법조인 경력과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통과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가 반비례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법조인 출신 여부가 입법활동에 주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치인의 충원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인사들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법조인 경력과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통과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가 반비례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법조인 출신 여부가 입법활동에 주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치인의 충원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인사들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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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모델과 조작화
- Ⅳ. 경험적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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