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의무투표제란 무엇인가?

의무투표제는 선거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투표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 공직 취업 제한, 참정권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불참자에 대한 벌칙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90퍼센트 이상을 기록하여 투표 참여를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Q: 의무투표제 도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의무투표제 도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 특히 집권당의 역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의지와 당리당략적 판단, 그리고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 인식이 의무투표제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된다.

김정곤

doi:10.21487/jrm.2016.0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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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5 - 118 (34page)

DOI: 10.21487/jrm.2016.0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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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가 투표율 저하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왜 어떤 나라는 어떻게 의무투표제를 채택하는지 그 이유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분석하여 알아보고 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때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스의 의무투표제 도입과정을 사례분석한 결과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 특히 집권당의 역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투표제 #투표참여 #선거 #정당 #Compulsory Voting #Electoral Participation #Election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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