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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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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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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인식은 각 국가의 국민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듯이, 윤리 역시 국민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슬람법은 서구사회의 법과 달리 인간의 모든 형태의 삶이 어떻게 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갈 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근본가치의 존재로 본다. 이처럼 샤리아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법규 및 입법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규범, 원칙 및 가치개념에 가깝다. 무슬림은 영적인 종교와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를 샤리아의 틀 속에서 함께 병존한다. 이러한 샤리아는 무슬림의 일반생활 및 경제생활을 관할하는 민법과 상법과 같은 민상법에서도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국가, 특히 아랍 이슬람국은 비록 근대화를 위해 서구식 기업법체계를 계수하였지만, 대부분 이슬람국가는 전통적으로 샤리카라는 사람의 단체 혹은 집단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그 지배구조는 서구식 파트너쉽과 같이 구성원 각자가 무한책임을 지며 수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나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샤리아의 행위규범의 배경에 이슬람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꾀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더 큰 사회 혹은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슬람식 정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식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 우선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비즈니스 스쿨 및 실경제계에서 윤리적 경영이나 윤리적 비즈니스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우선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주주 우선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이슬람 기업은 샤리아라는 종교에 기초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구식 지배구조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슬람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슬람식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이익에 우선될 수 없다. 모든 주주는 다른 모든 주주를 위해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원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된다. 무슬림은 인간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므로 제도보다는 인간을 더 신뢰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정직하게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슬림이 경제생활 나아가 국제거래행위에도 그들의 세계관과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샤리아는 무슬림의 경제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는 서구인들이 겪었던 국제금융위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샤리아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슬람 기업의 지배구조와 영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샤리아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 기업 뿐만 아니라 서구 기업이 안고 있는 금융위기 해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샤리아와 이슬람 기업의 일반론
Ⅲ. 이슬람 기업의 윤리경영과 샤리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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