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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렬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 - 3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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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독도 영유권 분야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일견해보면 훌륭한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역사학 분야에서 우산도와 삼봉도, 가지도를 독도로 비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제법학 분야에서 연구의 핵심은 일본에 의한 1905년의 독도 편입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의 연구보다는 “선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식의 정황적인 연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도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소축척 지도인 도별도 등에서 ‘댓(섬죽도)’과 구별되는 ‘독도’가 분명히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대축척도만을 가지고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으니 독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연구물 중 1978년에 한국사학회에서 발간한 『울릉도 · 독도 학술 조사연구』와 1985년에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에서 발간한 『독도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연구 집필되었기 때문에 집필자의 전공에 따라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도 관련 향후 연구는 가상 독도 메모리얼의 작성, 영토 관련 국제판례의 번역, 연구기관 간의 업무 분담 후 연구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한 중장기적인 학제 간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Ⅲ.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독도 관련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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