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 없이 주민이 스스로 비용과 책임을 지며 지방의 고유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Q: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적법성 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당 조례가 무형문화재 관련 최신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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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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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지방자치 운영의 폐해를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밀착의 근거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사법적 분쟁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조례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조례제정의 전단계나 시행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을 유도할 수 있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법성 평가를 조례와 헌법적 논의, 조례와 법률유보, 조례와 법률우위, 조례의 사항적 한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바, 여기서는 특히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015년에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하여 법률로 새로이 제정된 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 내용 중 상위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수권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local autonomy was full-fledgedly launched in Korea. This system has remarkably advanced for this period, but harmful effects caused by reckless operation are also found here and there. At this moment, to realize resident near-contact local administration, the responsibility of municipalities is most urgently required above all. It is noticeable that, recently,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re actively discussed and judicial dispute cases are increasing surrounding legislation of regulations.
A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re increasingly influencing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it is more desirable to review legality of regulation before legislation or during enforcement than studying legality only after decision of court. Such legality review system for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is advantageous as any one whose legality is judged problematic may be induced to be reasonably amended by the concerned local government for preventing disputes in advance.
This paper analyzed assessment of legality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in separate fields of discussion of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 reservation of regulation and law, superiority of regulation and law and limitations of regulation and law for seeking the directional nature of regulation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s.
Not onl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but also primary local governments legislate a wide range of regulations, but this paper reviews problem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Regulations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Even thoug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Promotion Act“ was newly legislated in separation from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2015, it was not reflect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Regulations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addition,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Regulations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oes not prescribe authorization from the higher law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Promotion Act,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Inspection Act,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Repair, Etc. or is in violation of the higher laws, it is urgently required to be properly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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