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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 - 153 (1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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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연구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선거 홍보 개선 방안
선거 비용 절감 방안
[목차]
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 판단준거로서 헌법정신과 기본원리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주요 논거 정리
[Ⅱ. 국회 개정 입법 안 등 개선 방안 논의]
1. 후보요건 및 교육의원제 유지 방안: 유성엽ㆍ박인숙ㆍ도종환
2. 원형 투표용지 방안 : 박인숙의원 안
3. 시ㆍ도지사 선거전 추천ㆍ임명제 방안 : 현영희 안
4. 지방의회 인사청문 후 시·도지사 임명제방안: 김학용 안
5. 보궐선거 교육감후보자 정당보유 제한 완화: 이상민 안
6. 교육감ㆍ시도지사 공동등록제(최영출 등)
7. 제한적 직선제(한국교총 등)
8. 선거방법 개정안에 대한 소결
[Ⅲ. 부족한 선거홍보 개선 방안]
1. 선거운동의 개념과 법리
2. 교육감 선거운동의 문제점
3.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 방안
[Ⅳ. 과도한 선거비용 개선 방안]
1. 선거비용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후원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3. 선거비용 현황
4. 선거비용의 문제점
5. 선거비용의 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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