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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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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 (충북대학교) 고전 (제주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김숙이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이영섭 (교육부)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수시현안 정책연구 RI 2013-1] 학교자율화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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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연구 요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자율화 정책추진 및 관련법령
학교자율화 영역별 추진 실태
중앙정부-시도-학교 간의 권한 정비 방안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 구축방안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학교자율화 정책추진 및 관련법령 개요]
1.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책 주요 내용
2. 학교자율화관련 주체들간 관계 및 권한 개요
3. 관련법령 정비 방향: 선행문헌 검토
[Ⅲ. 학교자율화 영역별 추진실태]
1.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2.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3. 자율학교 확대
4.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Ⅳ. 중앙정부-시·도-학교 간의 권한 정비 방안]
1. 교육 자율화의 입법 논의 - 교육규제완화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2. 중앙정부와 시ㆍ도 간 권한 정비 방안
3. 학교장 권한 법제화 방안
[Ⅴ.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 구축방안]
1. 교장의 자율 역량의 확보와 책무성 보장: 교장임용 다양화와 책무성 중시의 인사
2.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재조정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역할 분담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개선 : 직접 선거 및 국ㆍ공ㆍ사립학교 동등 기능의 원칙
4. 학교에 대한 재인식 : 자치공동체 인식과 구성원의 권리의식 함양 과제
5. 자율운영 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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