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해취약성분석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다. 이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분석 과정이다.

Q: 재해취약성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분석 지표 수정과 공간 단위 변경을 통해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도시개발사업에 분석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고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유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병재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병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5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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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 1) 및 지침 제정(2016. 6)을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 적용범위, 활용방법, 검증 및 교육기관(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3. 2016년 6월 현재 전국 대상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61개 중 시행 중 58, 시행예정 26, 검증예정 32(2017년 26, 2018년 6), 완료 77로 파악됨
4.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분석결과 정확도 향상,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적용성 제고방안 마련, 분석지원체계 및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

[요약]
[정책방안]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추진 경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도입(2011.12)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배포(2013. 10)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2014~2015)
법률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 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2016. 5)
[2.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요약]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및 적용범위
재해취약성분석의 절차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방법
재해취약성분석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
[3.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진행 현황 및 검증 수요]
2016년 6월 현재 전국 대상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61개 중 시행 중 58, 시행예정 26, 검증예정 32(2017년 26, 2018년 6), 완료 77
[4.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방법(분석지표, 공간단위, 재해유형 등) 개선
지자체별 맞춤형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법 체계화
재해취약성분석 지원시스템 개발 및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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