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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대종 (국토연구원) 임륭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8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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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서, 무선통신 등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택배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관리, 시설물관리, 건축현장 및 공정관리, 문화재 및 산림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음
- 일반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다분광카메라 등을 장착한 드론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치에 보내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전송 받아 확인 가능
[2] 유럽연합, 미국 등은 급증하는 드론활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구체화, 체계화
- 유럽연합은 드론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안전기준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정책 유지
[3] 한국은 드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격자형 드론길을 만드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드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지구 지정, 토지의 소유권 경계선 측량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 지자체의 경우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유관사업 추진
[4] 토지이용현황 파악, 시설물관리, 재해재난 감시 및 복구, 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 등 드론의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이므로, 제도정비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시급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무인항공기의 개요]
무인항공기 출현배경
무인항공기의 정의와 유형
[2.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국내 무인항공기 관련 정책
외국의 무인항공기 관련 정책
[3. 국토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사례]
2, 3차원의 공간자료 생산
재해재난 감시 및 관리
시설물 관리
건축 및 부동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4.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원활한 무인항공기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드론을 고려한 시공간 용도지역지구 설치와 지오펜싱 기술 적용
수많은 드론이 생산하는 지리공간자료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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