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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초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울산시의회의 92년도와 93년도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의회의 활동을 조례제정, 예결산심의, 시정질의, 시정감사, 시민의견수렴 활동 등 다섯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의회가 '바람직한'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전문지식의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시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같은 견제수단의 부재, 짧은 회의기간, 여전한 중앙정부의 간섭 등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더 나아가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 논문은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을 체계적인 분석틀에 의거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초지방의회와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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