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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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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행정의 개념을 규정하고 나아가 행정체제 및 행정학 연구대상을 구성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행정의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적절한 행정개념의 규정을 위해 행정의 제도적 영역 한정, 정치와 행정의 올바른 관계 정립,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행정의 조망, 행정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치기능설,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설 등의 행정개념들이 특히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 행정의 개념을 “입법적·사법적·대중선거적 정책결정의 단계들 아래에서 그들 및 시민사회와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정부관료제를 통해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여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결정과 집행”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행정학의 연구대상 영역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설정하기 위해 먼저 앞서 소개된 여러 행정개념들을 고려하여 행정체제를 구성하였다. 연역적으로 구성된 행정체제의 여러 요소들을 행정학의 연구대상으로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행정체제는 크게 시민관련체계, 행정과정체계, 정치관련체계의 세 하위체계로 구성되었고, 행정과정체계는 다시 행정핵심체계와 행정지원체계로 나누었다. 행정핵심체계는 정책의제 및 목표 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종결의 여섯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지원체계는, 규범체계, 행태체계, 기술체계, 관리체계의 네 하위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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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8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