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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지역적 불균형이 일어난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야기한 요인은 중앙집권적 통치체계이다. 중앙집권 체제는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 두뇌기능은 수도권에 두고, 다른 생산기능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시키는 유기적 조직체를 추구하였다. 사회적 인프라와 공장 이전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 개발을 꾀한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은 지역불균형 구조라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하에서의 대량생산에 기초한 산업화 정책과 거점도시육성전략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도 작용했던 것이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중앙집권체제 완화에서 찾아, 지방분권과 도주제, 수도이전 등 원심적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방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두고 분권화하는 방법이고, 도주제는 일종의 연방제로서 광역단위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수도이전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없이는 이러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도이전 방안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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