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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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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67 - 1,0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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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민간위탁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는 주요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분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 DEA윈도우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 후, 적절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상대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위탁방식으로의 변화가 규범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민영화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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