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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강 사업 공정이 80%까지 진척된 상황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활용하여 2008년 4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통한 동부경남과 부산의 광역상수도 확보방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남강댐 물은 재산권과 이용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공동체로서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서부경남은 남강댐의 안전성 위협과 홍수위험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하여 합의형성이 매우 어려운 내부 상황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도적 프레임 분석 결과 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수준의 게임의 규칙 중에서 정책계획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면서 남강댐을 둘러싼 물 분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여 합의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강댐 물 분쟁 해소를 위한 합의형성에 실패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정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규제제도와 지원제도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통한 합의형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수계관리기금 배분규칙의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형평성의 확보방안이라든지 협력규칙의 형성과 집행을 상호감시 하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상호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치수와 이수안전성을 포함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해 서로 불신하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성되고 합의된 공동조사단의 조정결과를 당사자들이 반드시 수용하는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의형성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나아가 프레임 분석 결과는 물론 조정과 중재결과 그리고 판례들이 제도형성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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