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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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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87 - 5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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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하천 살리기 정책 연구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하천 살리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분류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천 살리기 정책에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부분적으로 제시된 정책수단 간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정책목표는 생태성과 친수 성을, 정책수단은 토지이용, 시설관리, 물 관리, 생태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천 살 리기의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본래의 자연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친수성보다 생태성을 지향해야 한 다. 따라서 하천 살리기에서 토목과 시설위주의 공원하천 조성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보존하고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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