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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 예산현상에 대해 기존의 예산이론인 점증주의이론, 쓰레기통이론과 단절적 균형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규모예산과 각 기능별예산의 결정은 모두 안정적인 점증주의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비합리적인 쓰레기통예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별지출예산 중에서 채무상환 및 기타지출의 경우는 급격한 변화 후 안정된다는 단절적 균형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자/흑자로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향해 운영된다는 합리적 기대이론이 검증됨으로서 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 정부예산현상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예산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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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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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 예산개요 참고자료 / 예산개요 참고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회 / 2005 /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3) : 115 ~ 13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중식 / 1992 /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 한국행정학보 26 (2) : 591 ~ 610
4. [인터넷자원] - 대한민국국회 / / 예산심의자료(1970-2012)
5. [학위논문] - 申武燮 / 1985 / 韓國 行政府의 豫算案 決定過程에 있어서 漸增主義 行態에 관한 硏究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회 / 2005 /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3) : 115 ~ 13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중식 / 1992 /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 한국행정학보 26 (2) : 591 ~ 610
4. [인터넷자원] - 대한민국국회 / / 예산심의자료(1970-2012)
5. [학위논문] - 申武燮 / 1985 / 韓國 行政府의 豫算案 決定過程에 있어서 漸增主義 行態에 관한 硏究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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