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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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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39 - 8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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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기존의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에서 행위자와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기술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교통수단 CCTV 설치 사례에 적용하여 CCTV,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 행위자와 형성하는 연결망의 구축 방식, 비인간행위자가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술의 존재, 권력의 확산과정에서 연결망 주창자(문제제기자)의 지위가 교통수단 CCTV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기술과 관련한 논쟁에서 민주주의적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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