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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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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931 - 9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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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구정책은 구조개혁특구정책에 이어 총화특구정책 그리고 최근의 국가전략특구정책까지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정부규제를 양산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제한 받는 사회구조가 고착된 일본에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하여 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접근방법과 가치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의 특구정책은 지역의 활성화를 매개로 경제 재건이라는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일본의 특구정책을 비교한 결과,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정책이 설계되어지고는 있으나, 각 특구정책별로 중앙정부 개입의 수준과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 정도는 상이할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즉, 일본 특구정책은 기존 특구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에서 관여로, 균형에서 집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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