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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택 (한국교통연구원) 김정훈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971 - 9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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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는 도시와 IT가 융합된 첨단정보도시이다. 2013년 현재 21개 지자체에서 U-City 계획이 수립되었다. 지금까지 수립된 U-City 계획들은 법정계획으로 실효성을 가진지 5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기틀을 갖춰가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계획들을 법 제정 전(‘08 이전) , 법 제정 후-법 개정 전(‘08~’12.5),법 개정 후(‘12.5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단위로는 관련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와 U-City 계획수립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간구상, 시민체감도, 지역경제, 재원조달, 연계·협력, 서비스 다양성 총 6개 부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으로 먼저 공간구상측면에서는 서비스별 도시 전체 혹은 주변 공간으로의 확산전략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체감도 측면에서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도출과 함께U-City 서비스를 활용한 전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계·협력 측면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방안 및 법률간 연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별서비스의 연계·통합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U-City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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