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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47 - 264 (1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시큐리티 영역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과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의 업무범위는 모두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의 한계 부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가늠하여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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