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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24 - 34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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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한국 사회 적응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를 사례로 하여 외국인주민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감안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 전환 및 교육·홍보 강화,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 확대, 법·제도의 개편·정비, 인프라 보완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즉,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부서별 지원사업의 연계 추진, 외국인주민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실질적인 시정참여 수단 강구, ``외국인주민도 이웃``이라는 다문화공생의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설명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진주시 당국과 시민들이 외국인주민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 전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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