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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4년도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2 - 6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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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발전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렴과 발산이라는 상반된 시각에 주목하였다. 특히 국가발전은 특정한 시대나 상황 논리에 관계없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전제를 설정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본격적인 비교분석에 앞서 오래된 역사속에 투영된 국가발전의 패턴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근대화라는 발전목표의 달성여부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서구가 이룩한 앞서간 근대화와 비서구가 표출한 지연된 근대화 간의 비교분석을 이론과 현실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발전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고도의 양면성을 표출하였다. 이는 근대화를 앞서간 서구는 물론 근대화가 지연된 비서구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메타이론의 주장에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토착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는 국가는 물론 계층과 지역을 포괄하는 전방위 격차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측면의 산업경쟁력의 강화 노력과 병행하여 각기 질과 격을 대표하는 국민행복과 국가품격의 중요성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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