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내러티브 ·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국의 법조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윤리 관련판례를 내러티브화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해보았다. 한계로서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상의 ‘사건 그 자체’에 국한되고,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2차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로 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나, 국내 신문기사와 판결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로 법조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의 장에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판결문의 제한적 · 선별적 실명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판결문상에 사실관계의 전후사정이 자세히 기재되도록 사실인정부분의 서술을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조윤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관계의 이면을 파헤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