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 · 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중대명백설이란 무엇인가?

중대명백설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는 이론이다. 이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하자의 중대성은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명백성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Q: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설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연구 결과, 조세의 신고납부행위는 제3자의 신뢰보호 문제가 적고, 사인에 의한 행위이므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무효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유연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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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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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았고 신고납부 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불복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정청구제도를 둔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세율 적용을 그르쳐 신고납부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사례에서 다투어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였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행정행위 하자론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종래의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적용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게 되면 권리구제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특히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통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제３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관계와 차이가 있고, 신고납부행위가 행해진 경우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기는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The former local tax act(which was fully revised by act no. 10221 on 31. March 2010) which precedes the current general local tax act has the relief system for tax payer which regarded the declaration and payment of local tax as tax disposition to which taxpayer could object and allowed the revised return instead of rectification system. Hence, if the taxpayer made a mistake in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way of relief was very limited compared to situation when rectification system was prepared.
Therefore many cases were raised in which the issue whether the erroneous application of tax rate could be declared as nullity was discussed. Regarding this issue, the former local tax act regarded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as the tax disposition and the lower court rulings applied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which has been the dominating theory and the court precedents on the decision of cancellation or nul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a result the claims of the taxpayers were usually rejected. However, when the court takes the dominating theory, the scope of relief has become very limited. Especially regarding the defe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dominating and traditional court criteria for decision of nullity should be reconsidered from this perspective.
In my opin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protection of reliance by the third party need not be considered unlike the general administrative act relationship. Though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is regarded as tax disposition, the probability of defect is higher compared to the tax disposition by tax authority because it is done by individual person. Therefore there may be the enough ground for relaxing the criteria for nullity. If the claim were rejected on the basis that the defect is not clear, it would produce the result of being against the ideology of constitutional state and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In conclus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we have to deviate from the unconditional adherence to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and convert the way of thinking to relieve the right of taxpayer more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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