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2015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지방세법과 관련된 판례는 합계 17건이고, 그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8건이다. 상증세법에서는 ①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 ② 부부간 예금 이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었고, 지방세법에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③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의 의미, ④ 간주취득세, ⑤ 대도시 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요건, ⑥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를 다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판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을 다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은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 13266 판결은 현행 상증세법상 예시규정으로 설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적인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들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고,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대상판결 선고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중과세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취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세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
#이중과세
#간주취득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 Tax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Double Taxation
#Deemed Acquisition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상증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 Ⅲ. 지방세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1002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