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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정치 사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들을 분석한다. 사건들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의 쟁점들을 분석하며,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당들의 책임인지를 규명한다. 책임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가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위와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를 유형화하는 노력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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