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욱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2호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69 - 10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정치 사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들을 분석한다. 사건들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의 쟁점들을 분석하며,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당들의 책임인지를 규명한다. 책임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가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위와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를 유형화하는 노력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정당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court #competence dispute #political party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정치의 사법화의 개념과 적용
III.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분석
IV.‘국회선진화법’권한쟁의심판의 의미와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이론적 쟁점 : 민주주의의 비관론과 낙관론 및 정당기능의 정상화 방향
채진원 평화연구 2011 .10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이영재 평화연구 2012 .04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 : 정치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오승용 민주주의와 인권 2010 .12
정치의 사법화와 법조지배체제의 현실
오승용 시민과세계 2013 .0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윤정인 ,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46-0010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