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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23 - 249 (27page)
DOI
10.18703/silj.2016.06.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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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국제협정 위반(소극)
3.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4. 북한 이탈주민의 의미
5.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6. 외국판결의 승인 기준
7. 조약의 국내적 적용
8. 난민 지위 인정의 요건
9. EEZ 내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0. 양심적 병역 거부
11. 양심적 병역 거부
12. 주권면제
13. 외국인 퇴거강제 처분의 재량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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