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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웅(충북대학교) 류화신(충북대학교)

UCI(KEPA) : I410-ECN-0101-2017-190-000997991

초록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는 세대 간에 이어지는 유전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연구 수단화,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작용,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한계, 결과가 발현될 다음 세대의 동의 부재, 치료가 아닌 강화에 적용될 가능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잠재적 효용을 고려하여 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를 대비한 규제방향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여 허용하되, 생식 목적의 유전자편집 행위는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에는 치료의 기술적·윤리적 한계선 설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추적조사,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유전자치료 강제행위의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age of gene therapy is down the pike with the arrival of CRISPR-Cas9 enzyme scissors. Gene therapy on embryos can cause positive socio-economical impact in that it can break the cycle of genetic disorder. But there are various social and ethical issues, including using embryo for experiment, technological limitation, limit of knowledge about the function of genes, absent of consent by descendants, and using for genetic enhancement. For this reason, the reproductive use of edited embryos is prohibited in many countries. But scientific research are generally permit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age of gene therapy is also being discussed. But Korean law is ambiguous about whether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is permitted and there is no regulation for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So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need to be permitted within reasonable limits, and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for reproductive purposes should be prohibited. And in human embryo gene therapy era, new regulations are necessary including technical and ethical limitation on therapy, multi generational follow-up for safety, access to therapy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compulsory gene therap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치료의 원리 및 최신 기술 동향
Ⅲ.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기술의 함의
Ⅳ.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와 관련한 규제 동향
Ⅴ.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
Ⅵ.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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