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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9호 (통권 제71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88 - 10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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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법의 위헌법률심판, 평등권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한계와 이익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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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가. 구 도로교통법 (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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