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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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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광고산업과 규제체계 변화 필요성
(1) 디지털시대 광고정책 동향
(2) 국내 광고산업과 규제체계 변화 필요성
3. 해외 광고 규제 및 법제 변화
4. 디지털시대 광고규제의 중장기적 원칙
(1) 광고규제의 원칙 검토
(2) 통합 규제와 체계화
(3) 광고산업 성장촉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4) 공동협력 규제의 정착
(5) 법익보호와 합리적 갈등 조절
5. 광고기본법 제정방향과 내용
(1) 광고기본법 적용 대상 및 범위
(2) 광고기본법의 제정방향
(3) 광고기본법상의 규제 내용 및 방향
(4) 광고기본법상의 공공성 확보 내용 및 방향
6. 광고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전문가 의견의 수집
(2) 가칭 ‘광고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원칙
(3) 가칭 ‘광고기본법‘의 규제 방향
(4) ‘광고기본법‘상 ‘미디어 다양성 기금‘에 대한 견해
(5) ‘광고기본법‘상의 ‘광고정책‘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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