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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77 - 90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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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단위 취득세 주택분만을 비교한 결과, 2012년 기준 65만여건으로 징수액은 2조 64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4만여건으로 징수액은 1,151억원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도의 경우 건수는 1.63% 감소, 징수액은 5.2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북은 건수 0.96% 감소, 징수액 6.49%의 증가율을 보였음
○ 주택매매 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매매량은 연평균 6.24% 감소하였으며, 충북은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적인 감소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제도의 변화에 따른 월별 주택매매 동향을 살펴본 결과 취득세율 감면시행 및 종료 시점을 중심으로 감면시행의 경우 시행시점 이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감면시행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감면 종료 시점의 경우 종료시점 이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종료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간 매매량으로 볼 경우 이러한 취득세 감면 및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국 및 도(합계)와 충북의 주택매매 패턴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월별 매매 동향을 활용하여 변이계수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관성이 다소 낮았으나,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매매 동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은 취득세의 감면과는 크게 상관성이 없이 주택 매수자의 심리적 요인과 유동성 축소 등의 문제로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중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5년과 2016년 중 각각 3.7%, 3.9%로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6년 중후반 이후 본격적인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기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2017년 중 국내경제는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경제는 미국의 경기 흐름과 유사한 트랜트를 보일 것으로 판단
○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 중앙 · 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편 : 부동상 관련 양도소득세 중 일정할을 지방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지방세를 신설하여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위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조세 개편 방안이라 하겠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 : 지방소비세율을 16%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통한 적극적인 지방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또한, 지역별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아네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임. 지역별 가중치 확대(100%, 300%, 500%)적용 또는 지역별 가중치 단계확대 (100%, 200%, 300%, 400%, 500%)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도의 경우 건수는 1.63% 감소, 징수액은 5.2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북은 건수 0.96% 감소, 징수액 6.49%의 증가율을 보였음
○ 주택매매 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매매량은 연평균 6.24% 감소하였으며, 충북은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적인 감소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제도의 변화에 따른 월별 주택매매 동향을 살펴본 결과 취득세율 감면시행 및 종료 시점을 중심으로 감면시행의 경우 시행시점 이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감면시행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감면 종료 시점의 경우 종료시점 이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종료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간 매매량으로 볼 경우 이러한 취득세 감면 및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국 및 도(합계)와 충북의 주택매매 패턴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월별 매매 동향을 활용하여 변이계수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관성이 다소 낮았으나,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매매 동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은 취득세의 감면과는 크게 상관성이 없이 주택 매수자의 심리적 요인과 유동성 축소 등의 문제로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중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2015년과 2016년 중 각각 3.7%, 3.9%로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6년 중후반 이후 본격적인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기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2017년 중 국내경제는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경제는 미국의 경기 흐름과 유사한 트랜트를 보일 것으로 판단
○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 중앙 · 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 강화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편 : 부동상 관련 양도소득세 중 일정할을 지방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지방세를 신설하여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위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조세 개편 방안이라 하겠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 : 지방소비세율을 16%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통한 적극적인 지방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또한, 지역별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아네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임. 지역별 가중치 확대(100%, 300%, 500%)적용 또는 지역별 가중치 단계확대 (100%, 200%, 300%, 400%, 500%)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요약
1. 연구 목적
2. 취득세 현황
3. 주택매매 동향 및 전망
4.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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