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도안(圖案)의 창작성 판단 기준 : 저작권침해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캐릭터 도안이란 무엇인가?

캐릭터 도안은 고유한 개성이 부여된 상징적 존재인 캐릭터를 평면의 시각적 형태로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상 미술 또는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반복 적용 가능하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요구된다.

Q: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형태, 이목구비, 이미지, 의인화, 그리고 미감의 다섯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조형적 요소와 더불어 디자인의 결과적 요인인 이미지, 의인화, 미감에서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발견될 때 창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캐릭터 디자인의 본질을 반영한 심리이다.

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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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복식학회 복식 복식 제66권 제5호 (통권 제19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3 - 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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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he needs to draw the judicial elements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character designs, this paper aims to draw and categorize the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ceding court deci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orm of body, the features in its face and its composition, the overall image, the degree of personification, and aesthetic sensation. These elements reflect formative skills required to portray the intrinsic quality of a character. This paper is of significant interest in that it suggested the legal basis and elements of creativity in character design to professionals in both areas of design and judicial decisions.

#case study(판례) #2D character design(캐릭터 도안) #character designing(캐릭터 디자인) #copyright law(저작권법) #judicial elements of originality(창작성 판단기준) #works of authorship(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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