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海田) 허일태(許一泰)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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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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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1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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