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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유석 (고려대학교)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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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 입법 동향은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북한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 ‘대상별 법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사회복지법제의 경우 북한이 대상별 통합적인 법제를 추구하는 행태와 정반대의 태도이다. 즉,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행위는 대상별로 독립적인 입법화를 추진하여 북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은 당면한 대내적인 환경과 맞물려 추동한 결과, 다수의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복지환경과 복지인식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상관관계에 기인한 결과로서 ‘입법화’로 승화되었다. 북한 사회복지법제는 요보호대상별로 법적 분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독립화된 법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는 기존과 다른 행태이고 이는 결국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현대화’를 의미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
북한 사회복지법제의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일으켰고 종국에는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법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은 일정 부문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사회복지법제 전체를 놓고 볼 때, 북한의 2000년 이후 입법 동향은 상당부문 의미하는 바가 크고 이는 결국 북한사회복지법제 동학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된다.
#북한 사회복지 #북한 사회복지법 #북한 장애인 #북한 노인 #북한아동 #북한 여성 #North Korean social welfare #welfare laws #disabled persons #elderly #children #women

목차

1. 서론
2.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학
3. 2000년 이후 사회복지법제: 입법과 수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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