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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7
- 수록면
-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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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있었으며, 여기서 합병 안건은 69.53%의 찬성을 얻어 이로써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엘리엇(및 소액주주)과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 중 하나인 이번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한국 자본시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헐값인수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자본시장법 : 합병비율 계산 방식의 개선, 5% 신고 방식 개선, 주주의 조회공시요구권 신설, (위임장관련) 금융사들의 행위규제 강화
ii) 상법 :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 강화, 전자투표 채택 요구권 신설,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총 개최요건 명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iii) 국민연금 : 의결권 행사관련 기금운용본부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iv) 금융관련법 : 합병시 대주주변경심사 요건 강화
v) 공정거래법 : 금융계열회사들의 의결권 제한 강화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자본시장법 : 합병비율 계산 방식의 개선, 5% 신고 방식 개선, 주주의 조회공시요구권 신설, (위임장관련) 금융사들의 행위규제 강화
ii) 상법 :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 강화, 전자투표 채택 요구권 신설,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총 개최요건 명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iii) 국민연금 : 의결권 행사관련 기금운용본부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iv) 금융관련법 : 합병시 대주주변경심사 요건 강화
v) 공정거래법 : 금융계열회사들의 의결권 제한 강화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본시장법
2. 상법
3. 국민연금
4. 금융관련법 : 대주주심사
5. 공정거래법 :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삼성 등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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