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6 - 375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의료보장제도 #의료비부담 #민간의료보험 #Inequality #Health Care S System #Medical Care Expenditure #Private Health Insura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J. Le Grand / 1998 / The National Health Serivce : Crisis, Change, or Continuity, The State of Welfar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J. Le Grand / 1982 / The Strategy of Equity / George Allen＆Unwin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은철 / 2010 /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 예방의학회지 43 (5) : 423 ~ 43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선화 / 2015 /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관련요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 (6) : 4067 ~ 4076 dbpia [보고서] - 신현웅 / 2010 / 의료비 과부담이빈곤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이용재 ,  이현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5
미국의 의료정책을 들여다보다
이지혜 관훈저널 2013 .09
가구소득 수준과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 : 한국의료패널 자료 분석
박현춘 ,  노진원 ,  김경범 외 1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10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허순임 한국사회정책 2013 .03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 민간의료보험을 반영한 과부담의료비 산식의 적용
이혁수 ,  최윤주 비판사회정책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10-00097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