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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의 입법시스템을 살펴보면 입법권한분배는 수평적으로 명확성과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실용성과 적당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앙입법권은 국회입법권, 대통령입법권과 행정입법권(총리입법권과 행정각부의 입법권) 3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입법권도 지방의회입법권, 지방자치단체장입법권과 교육감입법권 3부분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권력은 부여되는 동시에 권력행사에 사무와 시간의 제한이 가해져 권력행사의 목적과 범위는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법권에는 넓은 행사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한도 발생한다. 그리하여 입법을 할 때에 충돌입법, 반복입법과 권리침해입법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입법공백사항의 발생조차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의 원인을 탐구해 보면 입법권배치의 명확성, 입법사항조항의 상세성, 입법권 행사목적의 합리성 및 입법권한계의 분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원리, 원칙 등이 입법위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이여 합리적인 입법시스템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법시스템을 살펴볼 때 불명확한 입법권한, 상세하지 못한 입법사항규정, 입법목적의 무규제, 모호한 입법제한 및 무원칙한 입법위임 등 일련 폐단으로 인하여 입법실천에서 입법충돌, 입법무질서, 입법저촉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입법 등 일련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본고는 한국지방의회입법권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참고를 통하여 중국의 입법시스템, 특히 지방입법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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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한국 지방의회 입법권의 개요
- Ⅲ. 중국 지방인민대표대회 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점
- Ⅳ. 중국 지방인대 입법권한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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