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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3,392 - 3,40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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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억제하고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에서 질서란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쟁질서를 설정하고, 국가는 시장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경쟁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도 다르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이 질서자유주의의 사상 하에 발전되었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담합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경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시사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이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정책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담합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경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시사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독일의 경제체제 및 사상적 기반
III.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의 발전과정 및 주요 내용
IV. 독일 경쟁정책으로부터 동반성장을 위한 시사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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